왜 멀쩡해 보이는 제도가 겉도는가?

제도적 정합성의 세 차원, 그리고 국민연금
복지국가
사회보험
제도의 실패는 설계도가 아니라 맞물림에서 온다. 정합성을 제도-제도, 제도-사회, 제도-역사의 세 차원으로 나누면, 국민연금이 왜 형식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지 보인다. 그리고 부정합의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가된다.
2026.07.02
S. Park
3 min

가난한 사람이 1명도 없어도 복지국가가 필요할까?

로빈 후드와 돼지저금통
후생경제학
우리 사회엔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가치와 철학적 합의가 없다.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정치철학적 합의가 없다면 결국 모든 명제는 포퓰리즘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게 된다.
2025.04.11
S. Park
7 min

Wright와 Standing의 계급도식을 조합해보자 (2)

종속적 자영업자 vs. 독립적 임금노동자
노동시장
Wright는 계급의 구분선으로 생산재, 조직재, 숙련재를 말했다. 이제 이 ’조직재’를 고용계약과 종속성으로 해체해보자. Standing의 프레카리아트 계급을 이식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듯 하다.
2023.06.23
S. Park
7 min

Wright와 Standing의 계급도식을 조합해보자 (1)

종속적 자영업자 vs. 독립적 임금노동자
노동시장
고용계약은 단지 종속성의 표현물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의 불안정성을 따져볼 때에는 고용관계가 아닌 종속관계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개념을 확장할 때, 고용관계 또한 계급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유에 도달한다.
2023.06.22
S. Park
8 min

종속적 자영업자의 규모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유럽근로환경조사에 한국근로환경조사를 이어붙여보자.
노동시장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조사 Pool이 임금노동자 대상이라서 종속적 자영업자 규모가 제대로 측정이 안된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2023.05.17
S. Park
10 min

가인의 두번째 죄

무책임과 아우 지키기
사회철학
복지국가는 효율성의 언어만으로는 방어되지 않는다.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그 돌봄이 이익을 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형이고 아우이기 때문이다.
2022.11.01
S. Park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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