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몰래 연구하고 발표도 안하고 심지어 첫 화면도 안 만들어놓은 사회정책 연구 블로그.
예전에 한참 공부하던 시절의 쪽글들을 버리긴 아까워서, 나름의 형태를 갖춘 완결된 쪽글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한다.
출판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다.
박사논문에 쓰려던 것들도 있다.
정책은 소위 “배운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꽂아 넣는다고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이미 자리 잡은 도덕적 상호작용이 제도의 언어를 얻을 때, 비로소 정책은 사회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사회정책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적 상호작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 Richard Titmuss
문제는 그 상호작용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근대사회는 보호와 배제를 동시에 만들어왔다. 누군가를 제도 안으로 들이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기준 밖으로 밀려난다. 배제된 이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선택된 이들의 발전을 꾀하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의 오래된 일반전략이었다.
모든 사회는 자기 자신의 ’쓰레기’를 생산한다.1
— Zygmunt Bauman
그렇다면 사회정책은 결국 배제의 기술에 불과한가.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남는 질문이 있다. 보호는 통계표나 제도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타인의 처지를 정확히 보려는 주의에서 시작된다.
이웃 사랑은 그에게 ’무슨 일을 겪고 있습니까?’라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다.
— Simone Weil
Footnotes
바우만의 표현을 사회정책의 언어로 옮기면, 모든 사회정책은 누군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뜻에 가깝다.↩︎